[외신] 북-러시아의 '위험한 만남'
▷ CNN, "북한, 러시아에게 무기 제공했을 가능성 높아"
▷ 러시아의 우주항공분야 기술력 북한에게 넘어가면 위협적
![[외신] 북-러시아의 '위험한 만남'](/upload/d508135a00744a3db70c2e2e9c079217.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 양측 정상간의 친밀한 모습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큰 듯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서방으로부터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각종 대북제재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번에 이루어진 정상 만남, 즉 동맹 내부적인 결속을 통해서 난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양국 정상의 만남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각국 언론이 엄청난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정보가 드러났으나 이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 측이 이야기했듯,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매우 실질적인”(“very substantive”)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몇 번의 사진 촬영 기회를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양측 정상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셈입니다.
CNN은 “양측은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다”(“But the two sides held no press conference and issued no communique”)며, “어떠한 합의사항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No deals were publicly announced”)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에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실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CNN이 추측한 가능성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의 실현 가능성에 검증된 증거나 사실은 아직 없으나,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한다면 이는 미국과 나토(NATO)와의 경쟁에 뛰어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 척을 지는 겁니다. CNN은 이를 “목숨을 건 경주”(“life-or-death race”)라고 비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건 ‘탈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세계사회에서 극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여러가지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여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손을 뻗게 되었고, 이에 대해 CNN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생명선을 연장시켜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력, 특히 우주항공분야의 기술력은 북한에게 있어서 “매달린 당근”(“dangling the carrot”)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및 로켓 개발을 돕겠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That’s exactly why we came here”)라고 응답하며, “북한 지도자는 우주와 로켓공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he leader of North Korea shows great interest in space, in rocketry, and they are trying to develop space”)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력을 얻는 등의 목적을 위해 이미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측 무기가 러시아 용병단체 와그너 그룹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CNN은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로켓 발사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준다면,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의 위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CNN은 “버림받은 두 국가의 동맹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And the convergence of two pariah states may be playing out in unexpected and dangerous ways”)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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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