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북-러시아의 '위험한 만남'
▷ CNN, "북한, 러시아에게 무기 제공했을 가능성 높아"
▷ 러시아의 우주항공분야 기술력 북한에게 넘어가면 위협적
![[외신] 북-러시아의 '위험한 만남'](/upload/d508135a00744a3db70c2e2e9c079217.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 양측 정상간의 친밀한 모습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큰 듯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서방으로부터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각종 대북제재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번에 이루어진 정상 만남, 즉 동맹 내부적인 결속을 통해서 난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양국 정상의 만남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각국 언론이 엄청난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정보가 드러났으나 이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 측이 이야기했듯,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매우 실질적인”(“very substantive”)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몇 번의 사진 촬영 기회를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양측 정상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셈입니다.
CNN은 “양측은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다”(“But the two sides held no press conference and issued no communique”)며, “어떠한 합의사항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No deals were publicly announced”)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에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실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CNN이 추측한 가능성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의 실현 가능성에 검증된 증거나 사실은 아직 없으나,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한다면 이는 미국과 나토(NATO)와의 경쟁에 뛰어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 척을 지는 겁니다. CNN은 이를 “목숨을 건 경주”(“life-or-death race”)라고 비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건 ‘탈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세계사회에서 극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여러가지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여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손을 뻗게 되었고, 이에 대해 CNN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생명선을 연장시켜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력, 특히 우주항공분야의 기술력은 북한에게 있어서 “매달린 당근”(“dangling the carrot”)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및 로켓 개발을 돕겠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That’s exactly why we came here”)라고 응답하며, “북한 지도자는 우주와 로켓공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he leader of North Korea shows great interest in space, in rocketry, and they are trying to develop space”)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력을 얻는 등의 목적을 위해 이미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측 무기가 러시아 용병단체 와그너 그룹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CNN은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로켓 발사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준다면,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의 위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CNN은 “버림받은 두 국가의 동맹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And the convergence of two pariah states may be playing out in unexpected and dangerous ways”)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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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