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북-러시아의 '위험한 만남'
▷ CNN, "북한, 러시아에게 무기 제공했을 가능성 높아"
▷ 러시아의 우주항공분야 기술력 북한에게 넘어가면 위협적
![[외신] 북-러시아의 '위험한 만남'](/upload/d508135a00744a3db70c2e2e9c079217.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 양측 정상간의 친밀한 모습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큰 듯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서방으로부터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각종 대북제재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번에 이루어진 정상 만남, 즉 동맹 내부적인 결속을 통해서 난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양국 정상의 만남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각국 언론이 엄청난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정보가 드러났으나 이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 측이 이야기했듯,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매우 실질적인”(“very substantive”)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몇 번의 사진 촬영 기회를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양측 정상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셈입니다.
CNN은 “양측은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다”(“But the two sides held no press conference and issued no communique”)며, “어떠한 합의사항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No deals were publicly announced”)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에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실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CNN이 추측한 가능성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의 실현 가능성에 검증된 증거나 사실은 아직 없으나,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한다면 이는 미국과 나토(NATO)와의 경쟁에 뛰어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 척을 지는 겁니다. CNN은 이를 “목숨을 건 경주”(“life-or-death race”)라고 비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건 ‘탈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세계사회에서 극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여러가지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여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손을 뻗게 되었고, 이에 대해 CNN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생명선을 연장시켜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력, 특히 우주항공분야의 기술력은 북한에게 있어서 “매달린 당근”(“dangling the carrot”)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및 로켓 개발을 돕겠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That’s exactly why we came here”)라고 응답하며, “북한 지도자는 우주와 로켓공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he leader of North Korea shows great interest in space, in rocketry, and they are trying to develop space”)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력을 얻는 등의 목적을 위해 이미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측 무기가 러시아 용병단체 와그너 그룹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CNN은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로켓 발사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준다면,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의 위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CNN은 “버림받은 두 국가의 동맹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And the convergence of two pariah states may be playing out in unexpected and dangerous ways”)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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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