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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인데... 北에 손 내민 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일본은 '납북자',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보상금' 등 의제 가능성 높아
▷ 북일 입장 차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으나, 지켜봐야

입력 : 2023.09.13 16:50
'앙숙'인데... 北에 손 내민 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이 많은 우주/군사분야의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서서히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의외로 일본이 북한과 화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을 통해,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로 앙숙이나 다름없는 북한과 일본이 실제로 화해할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곳은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진행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일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던지던 북한 정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이유로서 일본의 대내적 요인을 짚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일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선 납북자’(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결이 쉽지 않은, 오래된 난제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떨어지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납북자 및 미사일 위협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북일관계 개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한미일 공조와 UN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대내적 이유가 있는 일본과 대외적 이유가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와 미사일 위협,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대외정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의 경우,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주요 의제로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식민지배 배상금, 재일 조선인 지위 보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북한은 일본에게 꾸준히 과거사 책임을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사를 이유로 대일청구권에 의한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를 이유로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대화에 오른 주요 의제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일 수교 의제의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극명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은 이미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1순위에 둔 과거사 사과에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북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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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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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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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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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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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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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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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