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인데... 北에 손 내민 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일본은 '납북자',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보상금' 등 의제 가능성 높아
▷ 북일 입장 차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으나, 지켜봐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이 많은 ‘우주/군사’ 분야의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서서히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의외로 일본이 북한과 화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을 통해,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로 앙숙이나 다름없는 북한과 일본이 실제로 화해할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곳은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진행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일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던지던 북한 정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이유로서 일본의 ‘대내적 요인’을 짚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일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선 ‘납북자’(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결이 쉽지 않은, 오래된 난제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떨어지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납북자 및 미사일 위협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북일관계 개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한미일 공조와 UN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대내적 이유’가 있는 일본과 ‘대외적 이유’가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와 미사일 위협,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대외정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의 경우,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주요 의제로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식민지배 배상금, 재일 조선인 지위 보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북한은 일본에게 꾸준히 과거사 책임을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사를 이유로 대일청구권에 의한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를 이유로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대화에 오른 주요 의제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일 수교 의제의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극명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은 이미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1순위에 둔 과거사 사과에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북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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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