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인데... 北에 손 내민 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일본은 '납북자',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보상금' 등 의제 가능성 높아
▷ 북일 입장 차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으나, 지켜봐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이 많은 ‘우주/군사’ 분야의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서서히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의외로 일본이 북한과 화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을 통해,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로 앙숙이나 다름없는 북한과 일본이 실제로 화해할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곳은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진행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일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던지던 북한 정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이유로서 일본의 ‘대내적 요인’을 짚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일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선 ‘납북자’(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결이 쉽지 않은, 오래된 난제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떨어지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납북자 및 미사일 위협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북일관계 개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한미일 공조와 UN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대내적 이유’가 있는 일본과 ‘대외적 이유’가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와 미사일 위협,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대외정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의 경우,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주요 의제로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식민지배 배상금, 재일 조선인 지위 보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북한은 일본에게 꾸준히 과거사 책임을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사를 이유로 대일청구권에 의한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를 이유로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대화에 오른 주요 의제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일 수교 의제의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극명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은 이미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1순위에 둔 과거사 사과에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북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