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인데... 北에 손 내민 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일본은 '납북자',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보상금' 등 의제 가능성 높아
▷ 북일 입장 차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으나, 지켜봐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이 많은 ‘우주/군사’ 분야의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서서히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의외로 일본이 북한과 화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을 통해,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로 앙숙이나 다름없는 북한과 일본이 실제로 화해할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곳은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진행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일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던지던 북한 정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이유로서 일본의 ‘대내적 요인’을 짚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일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선 ‘납북자’(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결이 쉽지 않은, 오래된 난제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떨어지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납북자 및 미사일 위협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북일관계 개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한미일 공조와 UN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대내적 이유’가 있는 일본과 ‘대외적 이유’가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와 미사일 위협,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대외정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의 경우,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주요 의제로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식민지배 배상금, 재일 조선인 지위 보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북한은 일본에게 꾸준히 과거사 책임을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사를 이유로 대일청구권에 의한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를 이유로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대화에 오른 주요 의제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일 수교 의제의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극명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은 이미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1순위에 둔 과거사 사과에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북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