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경제... 정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금융당국,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을 것"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불안요인 될 수 있다고 지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중국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였는데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크게 번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작된 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단,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2021년 기준 GDP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성장동력입니다.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의 규모)가 약 4,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국내 금융기업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엮여 있는 돈은 약 4,000억 원, 이 규모로는 국내 금융회사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권 별로는 증권사 2,200억 원, 보험사 1,400억 원 등이며 모두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습니다. 다소 흔들렸던 지난주를 지나 이번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 대외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단,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의 경기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다른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등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국경제 성장세 부진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최근 중국 경기 7월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중국의 경제는 외식 등 서비스업이 경기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가운데 부동산 및 무역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역의 경우 외수부진으로 대외교역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교역총액은 13.6% 감소했는데요. 그나마 산업생산과 투자 등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KOTRA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소비회복 및 확대 △민영기업 육성 △중소/영세사업자 감세 △단기 금리 인하 등이 있습니다만,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이 정책 시행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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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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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