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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 경제... 정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금융당국,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을 것"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불안요인 될 수 있다고 지적

입력 : 2023.08.23 14:00
흔들리는 중국 경제... 정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중국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였는데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크게 번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작된 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2021년 기준 GDP25%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성장동력입니다.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의 규모)가 약 4,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국내 금융기업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엮여 있는 돈은 약 4,000억 원, 이 규모로는 국내 금융회사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권 별로는 증권사 2,200억 원, 보험사 1,400억 원 등이며 모두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습니다. 다소 흔들렸던 지난주를 지나 이번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 대외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의 경기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다른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등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국경제 성장세 부진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최근 중국 경기 7월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중국의 경제는 외식 등 서비스업이 경기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가운데 부동산 및 무역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역의 경우 외수부진으로 대외교역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교역총액은 13.6% 감소했는데요. 그나마 산업생산과 투자 등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KOTRA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소비회복 및 확대 △민영기업 육성 △중소/영세사업자 감세 △단기 금리 인하 등이 있습니다만,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이 정책 시행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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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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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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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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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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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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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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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