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경제... 정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금융당국,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을 것"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불안요인 될 수 있다고 지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중국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였는데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크게 번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작된 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단,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2021년 기준 GDP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성장동력입니다.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의 규모)가 약 4,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국내 금융기업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엮여 있는 돈은 약 4,000억 원, 이 규모로는 국내 금융회사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권 별로는 증권사 2,200억 원, 보험사 1,400억 원 등이며 모두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습니다. 다소 흔들렸던 지난주를 지나 이번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 대외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단,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의 경기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다른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등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국경제 성장세 부진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최근 중국 경기 7월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중국의 경제는 외식 등 서비스업이 경기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가운데 부동산 및 무역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역의 경우 외수부진으로 대외교역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교역총액은 13.6% 감소했는데요. 그나마 산업생산과 투자 등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KOTRA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소비회복 및 확대 △민영기업 육성 △중소/영세사업자 감세 △단기 금리 인하 등이 있습니다만,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이 정책 시행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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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