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中 부동산 시장...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산
▷ 한국은행, "중국 당국조차 부동산 성장 동력 상실 인정"
▷ 경제 전반의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판매 1위 업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이 달러화 채권(5억 달러 2건)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지급을 하지 않는가 하면, 3개의 상장기업이 중룽신탁에 수탁한 자금 약 1.4억 위안의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매(還買)
펀드사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수익 증권을, 펀드사가
다시 사들여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0년 금융당국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로 차입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2021년 하반기 헝다 사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기업 헝다는 지난 2021년, 30조 4천억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 처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소송 문제도 얽히는 등, 헝다 그룹은 사실상 다시금 일어서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헝다의 위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별다른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자 부동산 경기부진이 다시금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투자 위축뿐 아니라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소비부진 및 가계의 심리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7월 실물경제지표 역시 시장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7%,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중국 정부당국도 장기간 코로나19 봉쇄조치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로 분양시장 부진이 심화되어 그간 부동산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요측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사실상 인정”
부진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실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국發 디플레이션 우려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수 진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물가의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설명인데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시름하는 와중,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수익성이 적은 탓에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를 주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중국은 굳이 수입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나라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