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中 부동산 시장...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산
▷ 한국은행, "중국 당국조차 부동산 성장 동력 상실 인정"
▷ 경제 전반의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판매 1위 업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이 달러화 채권(5억 달러 2건)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지급을 하지 않는가 하면, 3개의 상장기업이 중룽신탁에 수탁한 자금 약 1.4억 위안의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매(還買)
펀드사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수익 증권을, 펀드사가
다시 사들여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0년 금융당국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로 차입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2021년 하반기 헝다 사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기업 헝다는 지난 2021년, 30조 4천억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 처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소송 문제도 얽히는 등, 헝다 그룹은 사실상 다시금 일어서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헝다의 위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별다른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자 부동산 경기부진이 다시금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투자 위축뿐 아니라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소비부진 및 가계의 심리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7월 실물경제지표 역시 시장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7%,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중국 정부당국도 장기간 코로나19 봉쇄조치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로 분양시장 부진이 심화되어 그간 부동산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요측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사실상 인정”
부진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실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국發 디플레이션 우려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수 진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물가의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설명인데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시름하는 와중,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수익성이 적은 탓에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를 주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중국은 굳이 수입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나라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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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