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中 부동산 시장...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산
▷ 한국은행, "중국 당국조차 부동산 성장 동력 상실 인정"
▷ 경제 전반의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판매 1위 업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이 달러화 채권(5억 달러 2건)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지급을 하지 않는가 하면, 3개의 상장기업이 중룽신탁에 수탁한 자금 약 1.4억 위안의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매(還買)
펀드사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수익 증권을, 펀드사가
다시 사들여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0년 금융당국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로 차입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2021년 하반기 헝다 사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기업 헝다는 지난 2021년, 30조 4천억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 처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소송 문제도 얽히는 등, 헝다 그룹은 사실상 다시금 일어서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헝다의 위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별다른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자 부동산 경기부진이 다시금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투자 위축뿐 아니라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소비부진 및 가계의 심리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7월 실물경제지표 역시 시장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7%,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중국 정부당국도 장기간 코로나19 봉쇄조치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로 분양시장 부진이 심화되어 그간 부동산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요측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사실상 인정”
부진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실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국發 디플레이션 우려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수 진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물가의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설명인데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시름하는 와중,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수익성이 적은 탓에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를 주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중국은 굳이 수입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나라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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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