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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中 부동산 시장...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산

▷ 한국은행, "중국 당국조차 부동산 성장 동력 상실 인정"
▷ 경제 전반의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돼

입력 : 2023.08.22 15:00 수정 : 2023.08.22 15:23
요동치는 中 부동산 시장...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판매 1위 업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이 달러화 채권(5억 달러 2)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지급을 하지 않는가 하면, 3개의 상장기업이 중룽신탁에 수탁한 자금 약 1.4억 위안의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매(還買)

펀드사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수익 증권을, 펀드사가 다시 사들여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0년 금융당국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로 차입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이후 2021년 하반기 헝다 사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기업 헝다는 지난 2021, 304천억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 처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소송 문제도 얽히는 등, 헝다 그룹은 사실상 다시금 일어서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헝다의 위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별다른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자 부동산 경기부진이 다시금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투자 위축뿐 아니라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소비부진 및 가계의 심리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7월 실물경제지표 역시 시장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7%,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중국 정부당국도 장기간 코로나19 봉쇄조치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로 분양시장 부진이 심화되어 그간 부동산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요측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사실상 인정

 

부진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실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국發 디플레이션 우려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중 갈등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내수 진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물가의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설명인데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시름하는 와중,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수익성이 적은 탓에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를 주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중국은 굳이 수입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나라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2023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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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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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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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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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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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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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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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