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두고 갑론을박 벌이는 여야
▷與, “韓,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VS野, “들러리 외교”
▷尹, 캠프 데이비드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렸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 등 사실상 준동맹 시대를
선언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를 생각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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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