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두고 갑론을박 벌이는 여야
▷與, “韓,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VS野, “들러리 외교”
▷尹, 캠프 데이비드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렸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 등 사실상 준동맹 시대를
선언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를 생각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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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