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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두고 갑론을박 벌이는 여야

▷與, “韓,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VS野, “들러리 외교”
▷尹, 캠프 데이비드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렸다”

입력 : 2023.08.21 13:35 수정 : 2023.08.21 13:34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 등 사실상 준동맹 시대를 선언했다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를 생각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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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