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두고 갑론을박 벌이는 여야
▷與, “韓,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VS野, “들러리 외교”
▷尹, 캠프 데이비드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렸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 등 사실상 준동맹 시대를
선언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를 생각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