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두고 갑론을박 벌이는 여야
▷與, “韓,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VS野, “들러리 외교”
▷尹, 캠프 데이비드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렸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군사,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 등 사실상 준동맹 시대를
선언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비용 청구서를 생각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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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