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日, 핵폐기 노력 촉구
▷G7 첫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찾은 각국 정상
▷주요 의제로 핵군축∙세계경제∙에너지 안보 등 논의될 예정
(출처=g7 giroshima 2023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G7 정상들은 첫날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안내를 받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합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세계 경제와 우크라이나 정세, 핵 군축∙비확산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21일 공동성명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핵폐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선언’과는 별도로 핵군축∙불확산에 관한 성과문서를 내놓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부터 핵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8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지속적인 핵무기 불(不)사용, 핵전력의 투명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발표했고, 일본 현직 총리 최초로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G7은
작년 2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지속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습니다.
G7은 러시아에 의한 침공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러시아에
무기의 공급하는 국가에 지원 정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상회의 성명에 담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전날(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을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성명을 발표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식량 문제,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AI) 규제 및 활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 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G7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영국, 베트남 등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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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