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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9일 G7 개막을 앞두고 LGBT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을 위한 일본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GBT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레즈비언(Lesbian)∙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표현입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여당 자민당 총무회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낙해 당내 절차를 마쳤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G7
히로시마 서밋 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보수파를 배려해 만든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논의 법안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권고 수준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수정안에 담긴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했고, ‘성자인(性自認)’이란 말은 ‘성 동일성’으로
각각 교체됐습니다.
자민당이 해당 법안에 문구를 교체한 것에 대해 도쿄신문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 자인의 경우엔)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자민당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은 “수정을 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왜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이는
당사자나 국민에게 후퇴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여당이 LGBT 이해증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로
“(동성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 2월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의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했고 일본 국회에선 LGBT 이해증진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5개
주일 대사관 대사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도 일본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미국의 람 이매뉴엘 주일대사는 “차별이
아니라 존엄. 제약이 아니라 자유. 무관용이 아니라 다양성의
수용”이라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때”라며 일본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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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