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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9일 G7 개막을 앞두고 LGBT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을 위한 일본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GBT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레즈비언(Lesbian)∙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표현입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여당 자민당 총무회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낙해 당내 절차를 마쳤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G7
히로시마 서밋 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보수파를 배려해 만든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논의 법안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권고 수준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수정안에 담긴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했고, ‘성자인(性自認)’이란 말은 ‘성 동일성’으로
각각 교체됐습니다.
자민당이 해당 법안에 문구를 교체한 것에 대해 도쿄신문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 자인의 경우엔)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자민당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은 “수정을 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왜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이는
당사자나 국민에게 후퇴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여당이 LGBT 이해증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로
“(동성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 2월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의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했고 일본 국회에선 LGBT 이해증진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5개
주일 대사관 대사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도 일본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미국의 람 이매뉴엘 주일대사는 “차별이
아니라 존엄. 제약이 아니라 자유. 무관용이 아니라 다양성의
수용”이라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때”라며 일본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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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