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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9일 G7 개막을 앞두고 LGBT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을 위한 일본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GBT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레즈비언(Lesbian)∙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표현입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여당 자민당 총무회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낙해 당내 절차를 마쳤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G7 히로시마 서밋 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보수파를 배려해 만든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논의 법안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권고 수준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수정안에 담긴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했고, ‘성자인(性自認)’이란 말은 ‘성 동일성’으로 각각 교체됐습니다.

자민당이 해당 법안에 문구를 교체한 것에 대해 도쿄신문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 자인의 경우엔)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경우,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자민당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은 “수정을 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왜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이는 당사자나 국민에게 후퇴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여당이 LGBT 이해증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로 “(동성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 2월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의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했고 일본 국회에선 LGBT 이해증진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5개 주일 대사관 대사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도 일본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미국의 람 이매뉴엘 주일대사는 “차별이 아니라 존엄. 제약이 아니라 자유. 무관용이 아니라 다양성의 수용”이라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때”라며 일본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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