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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도 중단 돼야"

▷윤 대통령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북-러 간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두고 비판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 촉구

입력 : 2023.09.07 17:01 수정 : 2024.06.05 11:09
[외신]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도 중단 돼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려는 시도는 국제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러 간 무기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운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무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또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장관은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러 간 무기 지원 또는 개발 기술 지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러 세 나라의 합동군사훈련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얻은 외화벌이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은 돌려보내고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엄격한 국경 제한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 주간 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닫혀있던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중국에서 근무한 북한 노동자들은 총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연간 5억 달러(약 6679억 원) 이상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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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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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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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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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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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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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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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