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도 중단 돼야"
▷윤 대통령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북-러 간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두고 비판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 촉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려는 시도는 국제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러 간 무기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운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무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또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장관은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러 간 무기 지원 또는 개발 기술 지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러 세 나라의 합동군사훈련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얻은 외화벌이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은 돌려보내고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엄격한 국경 제한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 주간 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닫혀있던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중국에서 근무한 북한 노동자들은 총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연간 5억 달러(약 6679억 원) 이상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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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