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7월보다 64조원 증가해 1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도 68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예산사업을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는 재정관리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수입이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세외 수입 역시 한은 잉여금 감소 영향으로 줄었습니다. 

총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위기 대응 사업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13조2000억원이 줄어들었고, 기금도 35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67조 90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4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1100조3000억원)까지 2조5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순증했습니다.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9000억원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지표가 모두 기존 예상치와 어긋나며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기재부 세제실은 다음주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규모와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낭비적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산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예선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재정관리처 신설과 부채가 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정성 관련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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