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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재무건전성 관련 통제와 관리 강화돼야"

▷기재부 9월 재정동향 발표...국가채무 1097.8조원
▷세수 예상 어긋난 데 비롯...곧 재추계 발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재정관리 체계 개선해야"

입력 : 2023.09.15 10:55 수정 : 2023.09.15 15:17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재무건전성 관련 통제와 관리 강화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7월보다 64조원 증가해 1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도 68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예산사업을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는 재정관리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수입이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세외 수입 역시 한은 잉여금 감소 영향으로 줄었습니다. 

 

총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위기 대응 사업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13조2000억원이 줄어들었고, 기금도 35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67조 90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4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1100조3000억원)까지 2조5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순증했습니다.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9000억원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지표가 모두 기존 예상치와 어긋나며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기재부 세제실은 다음주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규모와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낭비적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산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예선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재정관리처 신설과 부채가 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정성 관련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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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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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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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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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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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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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