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재무건전성 관련 통제와 관리 강화돼야"
▷기재부 9월 재정동향 발표...국가채무 1097.8조원
▷세수 예상 어긋난 데 비롯...곧 재추계 발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재정관리 체계 개선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7월보다 64조원 증가해 1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도 68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예산사업을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는 재정관리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수입이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세외 수입 역시 한은 잉여금 감소 영향으로 줄었습니다.
총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위기 대응 사업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13조2000억원이 줄어들었고, 기금도 35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67조 90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4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1100조3000억원)까지 2조5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순증했습니다.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9000억원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지표가 모두 기존 예상치와 어긋나며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기재부 세제실은 다음주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규모와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낭비적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산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예선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재정관리처 신설과 부채가 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정성 관련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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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