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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재무건전성 관련 통제와 관리 강화돼야"

▷기재부 9월 재정동향 발표...국가채무 1097.8조원
▷세수 예상 어긋난 데 비롯...곧 재추계 발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재정관리 체계 개선해야"

입력 : 2023.09.15 10:55 수정 : 2023.09.15 15:17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재무건전성 관련 통제와 관리 강화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7월보다 64조원 증가해 1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도 68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예산사업을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는 재정관리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수입이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세외 수입 역시 한은 잉여금 감소 영향으로 줄었습니다. 

 

총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위기 대응 사업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13조2000억원이 줄어들었고, 기금도 35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67조 90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4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1100조3000억원)까지 2조5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순증했습니다.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9000억원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지표가 모두 기존 예상치와 어긋나며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기재부 세제실은 다음주 초 올해 세수 재추계 규모와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낭비적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산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예선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재정관리처 신설과 부채가 늘고 있는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정성 관련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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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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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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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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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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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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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