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 열려... "긴밀한 협력 재확인"
▷ 외교부 -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만남..."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우려"
▷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브렛 홈그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브렛 홈그렌(Brett M.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국의 외교 수뇌부들이 만남을 가진 셈인데요. 장 차관은 홈그렌 차관보와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게 맞서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 차관과 홈그렌 차관보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의미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 외교당국 간 정보 분야에서의 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급 만남은 물론, 정보 부서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북-러 협력을 의식적으로 견제하면서, 치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허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같은 날엔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미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어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동맹국에 대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시, 그 즉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최근에 수행된 ‘2023 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적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UFS와 연합야외기동훈련(FTX) 등 한미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시기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인지했습니다. 전투원들에게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넘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중국 측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양측 대표는 이번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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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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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