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 열려... "긴밀한 협력 재확인"
▷ 외교부 -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만남..."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우려"
▷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브렛 홈그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브렛 홈그렌(Brett M.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국의 외교 수뇌부들이 만남을 가진 셈인데요. 장 차관은 홈그렌 차관보와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게 맞서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 차관과 홈그렌 차관보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의미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 외교당국 간 정보 분야에서의 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급 만남은 물론, 정보 부서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북-러 협력을 의식적으로 견제하면서, 치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허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같은 날엔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미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어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동맹국에 대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시, 그 즉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최근에 수행된 ‘2023 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적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UFS와 연합야외기동훈련(FTX) 등 한미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시기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인지했습니다. 전투원들에게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넘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중국 측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양측 대표는 이번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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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