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 열려... "긴밀한 협력 재확인"
▷ 외교부 -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만남..."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우려"
▷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브렛 홈그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브렛 홈그렌(Brett M.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국의 외교 수뇌부들이 만남을 가진 셈인데요. 장 차관은 홈그렌 차관보와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게 맞서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 차관과 홈그렌 차관보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의미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 외교당국 간 정보 분야에서의 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급 만남은 물론, 정보 부서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북-러 협력을 의식적으로 견제하면서, 치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허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같은 날엔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미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어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동맹국에 대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시, 그 즉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최근에 수행된 ‘2023 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적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UFS와 연합야외기동훈련(FTX) 등 한미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시기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인지했습니다. 전투원들에게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넘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중국 측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양측 대표는 이번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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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