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 열려... "긴밀한 협력 재확인"
▷ 외교부 -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만남..."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우려"
▷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브렛 홈그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브렛 홈그렌(Brett M.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국의 외교 수뇌부들이 만남을 가진 셈인데요. 장 차관은 홈그렌 차관보와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게 맞서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 차관과 홈그렌 차관보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의미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 외교당국 간 정보 분야에서의 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급 만남은 물론, 정보 부서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북-러 협력을 의식적으로 견제하면서, 치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허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같은 날엔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미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어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동맹국에 대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시, 그 즉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최근에 수행된 ‘2023 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적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UFS와 연합야외기동훈련(FTX) 등 한미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시기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인지했습니다. 전투원들에게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넘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중국 측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양측 대표는 이번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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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