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 열려... "긴밀한 협력 재확인"
▷ 외교부 -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만남..."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우려"
▷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브렛 홈그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브렛 홈그렌(Brett M.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국의 외교 수뇌부들이 만남을 가진 셈인데요. 장 차관은 홈그렌 차관보와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게 맞서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 차관과 홈그렌 차관보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의미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 외교당국 간 정보 분야에서의 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급 만남은 물론, 정보 부서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북-러 협력을 의식적으로 견제하면서, 치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허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같은 날엔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미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어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동맹국에 대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시, 그 즉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최근에 수행된 ‘2023 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적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UFS와 연합야외기동훈련(FTX) 등 한미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시기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인지했습니다. 전투원들에게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넘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중국 측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양측 대표는 이번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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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를 당하고도 약한 현행법으로 인해 사기꾼들이 짧은 형기 복역 후 또 다른 사기를 모의하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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