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일 무역 12% 감소... 105억 달러 적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포괄적 협력체 지향"...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 붙여
▷ 외교적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침체... 올해 상반기 한일 교역액 12% 감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난 18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높게 평가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한미일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위협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맞서려면 한미일이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까지 번졌던 한일무역분쟁을 완화시키는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본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삼국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일의 관계가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이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은 오히려 침체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탓입니다.
KOTRA의 경제통상리포트, ‘2023년 상반기 對日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한 교역액은 3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액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일본 무역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105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120억 달러 적자)와 2022년 상반기(122억 달러 적자)에 비해선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2020년에 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0.9% 줄어든 142.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최효식 KOTRA 도쿄무역관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일본의 산업생산은 202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라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 부진 및 對日 수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산업 자체의 수입 수요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석유제품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경우, 감소하는 국제유가와 맞물려 수출단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톤에 1,080달러에 이르렀던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7월말 기준 73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성적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對일본 수입은 전년 대비 12.2% 줄어든 247.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對일본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효식 KOTRA 도쿄 무역관은 “세계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 기반인 한국의 對日 상반기 교역이 감소”했다며, “對日 수출 개선을 위해 일본의 경제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외교적인 노력에 더해 일본의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일본의 경제 금융 동향’ 분석에 따르면, 6월 중 일본경제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개선세도 주춤하면서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만, 6월의 소비지표는 실질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본의 7월중 수출은 일반기계, 전자기기 등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인해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금융/외환시장은
주가 하락, 엔달러 환율 상승 등 트리플 약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규모는 9.8조
원으로 전월(5.8조 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일본경제는 인바운드 수요 확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민간소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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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