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일 무역 12% 감소... 105억 달러 적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포괄적 협력체 지향"...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 붙여
▷ 외교적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침체... 올해 상반기 한일 교역액 12% 감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난 18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높게 평가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한미일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위협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맞서려면 한미일이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까지 번졌던 한일무역분쟁을 완화시키는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본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삼국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일의 관계가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이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은 오히려 침체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탓입니다.
KOTRA의 경제통상리포트, ‘2023년 상반기 對日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한 교역액은 3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액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일본 무역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105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120억 달러 적자)와 2022년 상반기(122억 달러 적자)에 비해선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2020년에 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0.9% 줄어든 142.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최효식 KOTRA 도쿄무역관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일본의 산업생산은 202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라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 부진 및 對日 수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산업 자체의 수입 수요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석유제품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경우, 감소하는 국제유가와 맞물려 수출단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톤에 1,080달러에 이르렀던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7월말 기준 73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성적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對일본 수입은 전년 대비 12.2% 줄어든 247.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對일본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효식 KOTRA 도쿄 무역관은 “세계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 기반인 한국의 對日 상반기 교역이 감소”했다며, “對日 수출 개선을 위해 일본의 경제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외교적인 노력에 더해 일본의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일본의 경제 금융 동향’ 분석에 따르면, 6월 중 일본경제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개선세도 주춤하면서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만, 6월의 소비지표는 실질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본의 7월중 수출은 일반기계, 전자기기 등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인해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금융/외환시장은
주가 하락, 엔달러 환율 상승 등 트리플 약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규모는 9.8조
원으로 전월(5.8조 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일본경제는 인바운드 수요 확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민간소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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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