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일 무역 12% 감소... 105억 달러 적자
▷ 윤 대통령, "한미일 포괄적 협력체 지향"...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 붙여
▷ 외교적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침체... 올해 상반기 한일 교역액 12% 감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난 18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높게 평가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한미일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위협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맞서려면 한미일이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까지 번졌던 한일무역분쟁을 완화시키는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본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삼국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일의 관계가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이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은 오히려 침체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탓입니다.
KOTRA의 경제통상리포트, ‘2023년 상반기 對日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한 교역액은 3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액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일본 무역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105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120억 달러 적자)와 2022년 상반기(122억 달러 적자)에 비해선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2020년에 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0.9% 줄어든 142.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최효식 KOTRA 도쿄무역관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일본의 산업생산은 202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라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 부진 및 對日 수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산업 자체의 수입 수요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석유제품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경우, 감소하는 국제유가와 맞물려 수출단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톤에 1,080달러에 이르렀던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7월말 기준 73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성적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對일본 수입은 전년 대비 12.2% 줄어든 247.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對일본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효식 KOTRA 도쿄 무역관은 “세계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 기반인 한국의 對日 상반기 교역이 감소”했다며, “對日 수출 개선을 위해 일본의 경제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외교적인 노력에 더해 일본의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일본의 경제 금융 동향’ 분석에 따르면, 6월 중 일본경제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개선세도 주춤하면서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만, 6월의 소비지표는 실질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본의 7월중 수출은 일반기계, 전자기기 등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인해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금융/외환시장은
주가 하락, 엔달러 환율 상승 등 트리플 약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규모는 9.8조
원으로 전월(5.8조 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일본경제는 인바운드 수요 확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민간소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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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