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정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진 않으면서 이를 사실상 정부가 묵과한 셈입니다.

박 1차장은 △오염수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방류 중단 및 통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에 관한 3가지 한일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중 ‘오염수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하는 방안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이 아닌, IAEA가 한일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1차장은 데이터 모니터링,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의 태도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내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오전, 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에 대해선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무조정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 “해양 투기에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허탈하다. 앞 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쿠시마 선동을 중단하십시오’란 논평을 통해,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며, “제1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어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며, “국제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분담해야 할 공동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도 변호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曰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3류 소설 수준의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제1당 대표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