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 전쟁" Vs "삼류 소설 수준의 괴담"
▷ 24일이면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지지하는 것은 아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 있다면 반대해야"
▷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영역, 거짓 선동 멈춰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정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진 않으면서 이를 사실상 정부가 묵과한 셈입니다.
박 1차장은 △오염수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방류 중단 및 통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에 관한 3가지 한일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중 ‘오염수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하는 방안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이 아닌, IAEA가 한일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1차장은 데이터 모니터링,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의 태도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내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오전, 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에 대해선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무조정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 “해양 투기에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허탈하다. 앞 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쿠시마 선동을 중단하십시오’란 논평을 통해,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며, “제1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어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며, “국제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분담해야 할 공동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도
변호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曰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3류 소설 수준의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제1당 대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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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