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 전쟁" Vs "삼류 소설 수준의 괴담"
▷ 24일이면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지지하는 것은 아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 있다면 반대해야"
▷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영역, 거짓 선동 멈춰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정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진 않으면서 이를 사실상 정부가 묵과한 셈입니다.
박 1차장은 △오염수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방류 중단 및 통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에 관한 3가지 한일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중 ‘오염수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하는 방안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이 아닌, IAEA가 한일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1차장은 데이터 모니터링,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의 태도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내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오전, 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에 대해선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무조정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 “해양 투기에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허탈하다. 앞 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쿠시마 선동을 중단하십시오’란 논평을 통해,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며, “제1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어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며, “국제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분담해야 할 공동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도
변호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曰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3류 소설 수준의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제1당 대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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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