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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 요청할 것”

입력 : 2023.08.22 16:16 수정 : 2023.08.22 16: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오는 24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 혹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안 중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에 대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됐다는 것이 박 차장의 설명입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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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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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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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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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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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