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 요청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오는 24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 혹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안 중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에 대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됐다는 것이 박 차장의 설명입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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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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