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정상회의는 오염수 저지의 마지막 기회"…"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
▷일본 정부, 오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최종 결정
(출처=더불어민주당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미 국방부에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은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8월 말이 유력하다며,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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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