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정상회의는 오염수 저지의 마지막 기회"…"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
▷일본 정부, 오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최종 결정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미 국방부에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은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8월 말이 유력하다며,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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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