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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 정상회의는 오염수 저지의 마지막 기회"…"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
▷일본 정부, 오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최종 결정

입력 : 2023.08.21 15:35 수정 : 2024.06.11 10:44
민주당, "이번 정상회의는 오염수 저지의 마지막 기회"…"깊은 유감" (출처=더불어민주당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1)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민주당은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미 국방부에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은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8월 말이 유력하다며,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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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