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정상회의는 오염수 저지의 마지막 기회"…"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
▷일본 정부, 오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최종 결정
(출처=더불어민주당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미 국방부에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은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8월 말이 유력하다며,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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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