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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기삼 총장 "일본이 잘못해서 만든 원전 오염수...우리나라가 책임져선 안돼"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인터뷰
▷"후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줘야 할 책임 있어"
▷"괴담으로 치부해선 안돼...국민 눈높이 맞춘 정부 대응 필요해"

입력 : 2023.06.30 15:25 수정 : 2023.06.30 18:04
[인터뷰] 이기삼 총장 "일본이 잘못해서 만든 원전 오염수...우리나라가 책임져선 안돼"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출처=본인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이 잘못해서 만든 원전 오염수인데 왜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고 인류 재앙으로 만드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들의 잘못을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가 공통으로 책임질 순 없습니다"

 

지난 29일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동차를 고장내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곧 방류된다는 소식에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존권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어민들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어선 200여 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였고, 지난 24일 서울시청광장 앞에서도 어민이 참여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즈경제는 이 총장을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다는 어민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나아가 어민의 생존권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걸 준 바다는 후손에게 최대한 깨끗하고 안전하게 돌려줘야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대자연인 바다는 누구도 훼손할 권리가 없기에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Q.정치권 등과 일부 시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괴담을 퍼뜨려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한 보도를 통해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오염수 반류를 반대하고 30~40대는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90% 이상이 수산물 소비를 하지 않을거라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 또한 오염수 방사능에 대한 수치는 아무리 희석해도 그래도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우려를 근거없는 괴담과 가짜뉴스에 선동당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Q.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정부가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일브리핑은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실제 일일 브리핑 관련 기사 댓글엔 "국민이 바보인가, 국민을 속이지 말라"등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이라도 브리핑을 멈추고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Q.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는지?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횟집, 어시장 등 수산 관련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산물 소비가 최근 50%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가두리 양식은 우럭을 많이 키우는데, 최근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에 180배가 넘게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럭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민들이 주위에서 다 힘들어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은 어업인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을 대변해야하는 기관임에도 정부 입장에 서서 괜찮다고만 말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Q.최근 소금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제가 10만명이 사는 경상남도 통영에 살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소금가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금 사재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여기서 태어난 이후로 처음입니다. 가격도 한 가마에 2만1000원인 소금이 지금은 4만1000원 합니다. 가격이 거의 100% 오른 셈입니다.이런 추세라면 얼마되지 않아 소금이 금방 바닥날 수 있다고 봅니다.

 

Q.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해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가.

 

저희 총연맹 집행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패스(V-Pass)를 활용한 수산물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박패스는 차량의 네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민이 바다작업을 나가면 어디에서 작업하고 몇시간 작업했는지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하고 누구나 수산물 이력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Q.이외에도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 어민과 수산업계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정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어촌 마을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민이 다른 업종을 다시 시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바다와 같이 생활했다보니 다른 기술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어촌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찬성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인가?

 

해양 투기 오염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맹은 지난 6월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충청도·전북·전남으로 이어져가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4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어민들 1000여명과 함께 오염수 투기 반대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중순경에는 통영과 부산을 비롯해 강원도까지 전국적인 어민 시위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게 대한민국 300여명 국회의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어두운 정책이 아닌 밝은 빛이 되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저희와 함께 내준다면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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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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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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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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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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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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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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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