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기삼 총장 "일본이 잘못해서 만든 원전 오염수...우리나라가 책임져선 안돼"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인터뷰
▷"후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줘야 할 책임 있어"
▷"괴담으로 치부해선 안돼...국민 눈높이 맞춘 정부 대응 필요해"
![[인터뷰] 이기삼 총장 "일본이 잘못해서 만든 원전 오염수...우리나라가 책임져선 안돼"](/upload/e660555cb7484bb0b494d6bca3f62b18.jpg)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출처=본인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이 잘못해서 만든 원전 오염수인데 왜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고 인류 재앙으로 만드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들의 잘못을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가 공통으로 책임질 순 없습니다"
지난 29일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동차를 고장내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곧 방류된다는 소식에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존권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어민들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어선 200여 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였고, 지난 24일 서울시청광장 앞에서도 어민이 참여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즈경제는 이 총장을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다는 어민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나아가 어민의 생존권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걸 준 바다는 후손에게 최대한 깨끗하고 안전하게 돌려줘야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대자연인 바다는 누구도 훼손할 권리가 없기에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Q.정치권 등과 일부 시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괴담을 퍼뜨려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한 보도를 통해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오염수 반류를 반대하고 30~40대는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90% 이상이 수산물 소비를 하지 않을거라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 또한 오염수 방사능에 대한 수치는 아무리 희석해도 그래도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우려를 근거없는 괴담과 가짜뉴스에 선동당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Q.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정부가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일브리핑은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실제 일일 브리핑 관련 기사 댓글엔 "국민이 바보인가, 국민을 속이지 말라"등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이라도 브리핑을 멈추고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Q.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는지?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횟집, 어시장 등 수산 관련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산물 소비가 최근 50%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가두리 양식은 우럭을 많이 키우는데, 최근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에 180배가 넘게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럭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민들이 주위에서 다 힘들어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은 어업인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을 대변해야하는 기관임에도 정부 입장에 서서 괜찮다고만 말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Q.최근 소금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제가 10만명이 사는 경상남도 통영에 살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소금가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금 사재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여기서 태어난 이후로 처음입니다. 가격도 한 가마에 2만1000원인 소금이 지금은 4만1000원 합니다. 가격이 거의 100% 오른 셈입니다.이런 추세라면 얼마되지 않아 소금이 금방 바닥날 수 있다고 봅니다.
Q.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해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가.
저희 총연맹 집행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패스(V-Pass)를 활용한 수산물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박패스는 차량의 네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민이 바다작업을 나가면 어디에서 작업하고 몇시간 작업했는지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하고 누구나 수산물 이력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Q.이외에도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 어민과 수산업계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정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어촌 마을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민이 다른 업종을 다시 시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바다와 같이 생활했다보니 다른 기술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어촌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찬성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인가?
해양 투기 오염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맹은 지난 6월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충청도·전북·전남으로 이어져가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4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어민들 1000여명과 함께 오염수 투기 반대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중순경에는 통영과 부산을 비롯해 강원도까지 전국적인 어민 시위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게 대한민국 300여명 국회의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어두운 정책이 아닌 밝은 빛이 되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저희와 함께 내준다면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Best 댓글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