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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엇갈린 여야..."과학 검증"VS"깡통 보고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한다고 평가
▷국민의힘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 없을 것"
▷민주당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에 불과해"

입력 : 2023.07.05 10:26 수정 : 2024.06.19 10:03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엇갈린 여야..."과학 검증"VS"깡통 보고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낸 가운데 여야가 IAEA 종합보고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가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며 불안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가 발표한 보고 내용이 정치적 보고서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에 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IAEA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바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IAEA의 부합 판단이 나온 만큼, 야당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으로 증명됐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크게 동의하며 "11개 국가 전문가가 모인 IAEA TF에서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그야말로 괴담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최종)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당내 산재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관련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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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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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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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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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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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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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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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