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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엇갈린 여야..."과학 검증"VS"깡통 보고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한다고 평가
▷국민의힘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 없을 것"
▷민주당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에 불과해"

입력 : 2023.07.05 10:26 수정 : 2024.06.19 10:03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엇갈린 여야..."과학 검증"VS"깡통 보고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낸 가운데 여야가 IAEA 종합보고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가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며 불안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가 발표한 보고 내용이 정치적 보고서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에 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IAEA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바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IAEA의 부합 판단이 나온 만큼, 야당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으로 증명됐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크게 동의하며 "11개 국가 전문가가 모인 IAEA TF에서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그야말로 괴담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최종)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당내 산재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관련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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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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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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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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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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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