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엇갈린 여야..."과학 검증"VS"깡통 보고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한다고 평가
▷국민의힘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 없을 것"
▷민주당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에 불과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낸 가운데 여야가 IAEA 종합보고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가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며 불안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가 발표한 보고 내용이 정치적 보고서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에 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IAEA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바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IAEA의 부합 판단이 나온 만큼, 야당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으로 증명됐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크게 동의하며 "11개 국가 전문가가 모인 IAEA TF에서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그야말로 괴담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최종)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당내 산재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관련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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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