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엇갈린 여야..."과학 검증"VS"깡통 보고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한다고 평가
▷국민의힘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 없을 것"
▷민주당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에 불과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낸 가운데 여야가 IAEA 종합보고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가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며 불안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IAEA가 발표한 보고 내용이 정치적 보고서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에 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 적합성은 확실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IAEA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바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IAEA의 부합 판단이 나온 만큼, 야당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선전·선동해도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으로 증명됐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크게 동의하며 "11개 국가 전문가가 모인 IAEA TF에서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그야말로 괴담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최종)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당내 산재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관련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