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수 전 국장, “IAEA 보고서 신뢰할 만하다”…정치권에선 설전 오가
▷한필수 IAEA 전 국장, “IAEA의 조사보고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전문성 지니고 있다”
▷IAEA 신롸성 놓고 설전 벌이는 여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2일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며 “IAEA 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전문성∙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전 국장은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근무했던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기물 오염수 관련 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IAEA의 신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철처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라며 “IAEA를
통한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도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게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방류 이후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 없다고 민주당의 팩트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 행위라며 오염수 공포를 미디어 전파하는
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며 “이런
과학계 비판에도 민주당이 급기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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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