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수 전 국장, “IAEA 보고서 신뢰할 만하다”…정치권에선 설전 오가
▷한필수 IAEA 전 국장, “IAEA의 조사보고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전문성 지니고 있다”
▷IAEA 신롸성 놓고 설전 벌이는 여야

지난 22일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며 “IAEA 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전문성∙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전 국장은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근무했던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기물 오염수 관련 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IAEA의 신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철처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라며 “IAEA를
통한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도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게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방류 이후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 없다고 민주당의 팩트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 행위라며 오염수 공포를 미디어 전파하는
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며 “이런
과학계 비판에도 민주당이 급기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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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