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수 전 국장, “IAEA 보고서 신뢰할 만하다”…정치권에선 설전 오가
▷한필수 IAEA 전 국장, “IAEA의 조사보고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전문성 지니고 있다”
▷IAEA 신롸성 놓고 설전 벌이는 여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2일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며 “IAEA 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전문성∙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전 국장은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근무했던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기물 오염수 관련 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IAEA의 신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철처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라며 “IAEA를
통한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도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게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방류 이후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 없다고 민주당의 팩트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 행위라며 오염수 공포를 미디어 전파하는
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며 “이런
과학계 비판에도 민주당이 급기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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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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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