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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기대거는 일본...野, "스텔스 시찰"

▷이틀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조사 이어간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日, “이번 조사로 오염수에 대한 한국 측의 불안과 우려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입력 : 2023.05.24 15:39 수정 : 2023.05.24 15:4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이번 시찰을 계기로 오염수에 대한 한국 측의 불안과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와 함께 한국 시찰단의 파견으로 한국에서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고 잇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쿄 전력은 올 여름 오염수를 방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부, 해양 환경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찰단은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이틀 동안 처리수 보관 상황이나 분석 결과, 방출 개시를 위한 설비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 정부는 시찰단 파견 목적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바다와 수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 시찰단 파견을 통해 수출규제 해제 등 한국 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갖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시찰단에게도 정중하게 설명해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노무라 테츠로 장관은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가 핵심이라 들었지만, 여기에 더해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숨바꼭질 놀이하러 일본에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 우려한 대로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만 일본 손에 쥐여주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시찰단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숨어다니기 바쁜 모양새다. 무슨 죄라도 지었느냐시찰을 하는 모습조차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단도 비공개하더니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정하고 보이지도 않는 스텔스 모드로 시찰을 하겠다는 것이냐우리 시찰단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하기는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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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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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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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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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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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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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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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