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쿠시마發 오염수 유입 전면 차단"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인근현 선박의 선박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방침
▷ 한일정상회담 논의 결과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안전 검사를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17개 항만에서 가져온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하는 물을 뜻합니다. 출항 전 인근 해역에서 물을 채운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물을 배출합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무게중심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선박평형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물과 우리나라 해역의 물이 섞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로, 후쿠시마 인근 현 선박의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원전사고 2개 현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의 배출을 금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입항이 가능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그간조사 결과, 해당 선박평형수의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4개 현의 선박도 국내 외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와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선박평형수의 교환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이며,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해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하겠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였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에게 악영향을 주는 오염수 방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찰단을 파견해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시찰단 파견에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 불러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로 쓰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란 용어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론도 살펴볼 법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다가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없을까?’란 주제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한 후 방류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2.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엔 참여자의 63.9%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일본 지역은 물론 국내 수산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0.8%의 참여자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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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