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쿠시마發 오염수 유입 전면 차단"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인근현 선박의 선박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방침
▷ 한일정상회담 논의 결과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안전 검사를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17개 항만에서 가져온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하는 물을 뜻합니다. 출항 전 인근 해역에서 물을 채운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물을 배출합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무게중심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선박평형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물과 우리나라 해역의 물이 섞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로, 후쿠시마 인근 현 선박의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원전사고 2개 현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의 배출을 금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입항이 가능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그간조사 결과, 해당 선박평형수의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4개 현의 선박도 국내 외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와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선박평형수의 교환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이며,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해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하겠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였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에게 악영향을 주는 오염수 방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찰단을 파견해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시찰단 파견에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 불러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로 쓰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란 용어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론도 살펴볼 법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다가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없을까?’란 주제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한 후 방류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2.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엔 참여자의 63.9%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일본 지역은 물론 국내 수산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0.8%의 참여자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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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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