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 '수출 회복'과 '소비/투자 부진' 등이 공존
▷ 아시아개발은행,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1.3%로 예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우리나라의 2023년, 2024년 성장률을 각각 1.3%, 2.2%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제 상황으로 평가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분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산업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 실적을 이어 나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8월 이후 10년 만에 8월 생산 기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악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9월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1%), 준내구재(-3.6%), 비내구재(-2.1%)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는데요. ‘투자’ 부문에서도 올해 2분기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0.5%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7월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투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이든, 설비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배경에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즉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7월 물가상승률(2.3%) 등을 근거로 3.3%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7월 전망 대비 0.2% 하향조정된 것으로, 2024년 물가상승률(2.2% 예측)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0.3%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셈입니다.
한편, 아시아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 낮췄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로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 대해선 3.5%로 0.1%p 올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침체’,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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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