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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 '수출 회복'과 '소비/투자 부진' 등이 공존
▷ 아시아개발은행,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1.3%로 예측

입력 : 2023-09-20 13:40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우리나라의 2023, 2024년 성장률을 각각 1.3%, 2.2%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제 상황으로 평가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분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산업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 실적을 이어 나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38월 이후 10년 만에 8월 생산 기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악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9월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1%), 준내구재(-3.6%), 비내구재(-2.1%)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는데요. ‘투자부문에서도 올해 2분기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0.5%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7월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투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이든, 설비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배경에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즉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7월 물가상승률(2.3%) 등을 근거로 3.3%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7월 전망 대비 0.2% 하향조정된 것으로, 2024년 물가상승률(2.2% 예측)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0.3%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셈입니다.

 

한편, 아시아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 낮췄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20233.6%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 대해선 3.5%0.1%p 올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침체’,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등을 들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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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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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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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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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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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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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