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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 '수출 회복'과 '소비/투자 부진' 등이 공존
▷ 아시아개발은행,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1.3%로 예측

입력 : 2023.09.20 13:40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우리나라의 2023, 2024년 성장률을 각각 1.3%, 2.2%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제 상황으로 평가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분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산업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 실적을 이어 나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38월 이후 10년 만에 8월 생산 기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악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9월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1%), 준내구재(-3.6%), 비내구재(-2.1%)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는데요. ‘투자부문에서도 올해 2분기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0.5%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7월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투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이든, 설비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배경에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즉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7월 물가상승률(2.3%) 등을 근거로 3.3%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7월 전망 대비 0.2% 하향조정된 것으로, 2024년 물가상승률(2.2% 예측)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0.3%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셈입니다.

 

한편, 아시아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 낮췄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20233.6%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 대해선 3.5%0.1%p 올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침체’,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등을 들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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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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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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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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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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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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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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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