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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 '수출 회복'과 '소비/투자 부진' 등이 공존
▷ 아시아개발은행,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1.3%로 예측

입력 : 2023.09.20 13:40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우리나라의 2023, 2024년 성장률을 각각 1.3%, 2.2%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제 상황으로 평가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분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산업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 실적을 이어 나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38월 이후 10년 만에 8월 생산 기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악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9월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1%), 준내구재(-3.6%), 비내구재(-2.1%)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는데요. ‘투자부문에서도 올해 2분기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0.5%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7월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투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이든, 설비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배경에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즉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7월 물가상승률(2.3%) 등을 근거로 3.3%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7월 전망 대비 0.2% 하향조정된 것으로, 2024년 물가상승률(2.2% 예측)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0.3%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셈입니다.

 

한편, 아시아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 낮췄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20233.6%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 대해선 3.5%0.1%p 올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침체’,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등을 들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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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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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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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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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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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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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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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