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반도체 산업..."전망,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론 나빠"
▷ 산업연구원, '국내외 반도체산업 정세와 경기 전망' 中
▷ 반도체 경기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 회복... 불안전한 세계경제가 이를 방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2023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2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0억 달러(-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품목, 반도체의 수출은 24.7%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7월에도 33.8%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위시한 IT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 수출도 회복될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하에선 반도체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국내외 반도체산업 정세와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본 최근의 반도체 시장 경기는 밝지 않다”며, “반도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소비 회복인데 최근 불안전한 세계 경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hat GPT로 촉발된 AI 반도체 기술 혁신,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도체법 등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사이클 붕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기업과 수요 기업의 수급 예상 불일치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변수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무너뜨렸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반도체 시장은 다소 복합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요 공급 국가는 미국,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등”인데, “반도체의 가장 높은 수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장의 규모도 크지만, 수출을 위해 반도체를 적극 사들인 바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미묘한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로선 입지가 곤란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미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윤 정부의 움직임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도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리오프닝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비롯, 무역조차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요국의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도체
최대 수요국인 중국 역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주요 수요산업이 위축되어 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반도체 제조 공정상 감산 결정은 쉽지 않아 생산을 지속하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현재 반도체 경기 상황은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늘지 않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황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이 전환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시름을
앓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이전보다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AI/IoT/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에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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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