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반도체 산업..."전망,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론 나빠"
▷ 산업연구원, '국내외 반도체산업 정세와 경기 전망' 中
▷ 반도체 경기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 회복... 불안전한 세계경제가 이를 방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2023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2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0억 달러(-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품목, 반도체의 수출은 24.7%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7월에도 33.8%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위시한 IT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 수출도 회복될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하에선 반도체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국내외 반도체산업 정세와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본 최근의 반도체 시장 경기는 밝지 않다”며, “반도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소비 회복인데 최근 불안전한 세계 경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hat GPT로 촉발된 AI 반도체 기술 혁신,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도체법 등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사이클 붕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기업과 수요 기업의 수급 예상 불일치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변수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무너뜨렸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반도체 시장은 다소 복합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요 공급 국가는 미국,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등”인데, “반도체의 가장 높은 수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장의 규모도 크지만, 수출을 위해 반도체를 적극 사들인 바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미묘한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로선 입지가 곤란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미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윤 정부의 움직임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도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리오프닝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비롯, 무역조차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요국의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도체
최대 수요국인 중국 역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주요 수요산업이 위축되어 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반도체 제조 공정상 감산 결정은 쉽지 않아 생산을 지속하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현재 반도체 경기 상황은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늘지 않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황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이 전환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시름을
앓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이전보다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AI/IoT/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에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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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