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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월남전 참전 노병들에게도 이제는 선진국답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월남참전용사들 “참전명예수당, 45만원→200만원 수준으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선진국답게 수당 올려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전교조)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 "유아교육 민영화 우려"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9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조전혁 후보 개소식 '북새통'..."교육 패러다임 체인져 되겠다"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서에서 개최 ▷주최측 추산 1000명...현장 안팎 인산인해 ▷조 후보 "교육 레짐 체인저, 패러다임 체인저 되겠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1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교원단체,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성공 위한 공동성명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31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4일 수원시청 앞에서 개최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6.0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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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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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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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