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월남전 참전 노병들에게도 이제는 선진국답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월남전 참전 노병들에게도 이제는 선진국답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천 월남전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인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월남전에 우리와 같이 참전했던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은 참전 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평균 월 2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 금액으로는 갓난 아이 월 우유 비용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병들에게는 치욕적인 금액이며 이마저도 남편이 사망하면 미망인에겐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전우들이 목숨 바쳐 벌어들인 월남에서의 봉급 중 87%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시 정부가 참전자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300조 원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일 년 예산 67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감안하셔서 우리 노병들에게 우선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제안 드린 다른 참전국처럼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건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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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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