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

[현장스케치]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20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 개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조 절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14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30

[2024국정감사]AIDT 학생구독료, 4년 최대 6조6000억 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 ▷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8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