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

[현장스케치]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20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 개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조 절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14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30

[2024국정감사]AIDT 학생구독료, 4년 최대 6조6000억 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 ▷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8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5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