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위장수사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분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용의자를 특정해주고, 관련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각각 불송치·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 대응 체계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봤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지고 텔레그램과 같이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개선방안에 대해 성인대상 디지털 범죄에 위장수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법이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고려해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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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