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텔레그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9일 강조했다.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500개 넘고,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학생‧교원의 피해가196건,이중 수사 의뢰가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교총은 내달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보고,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그런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한국교총은17개 시도교총과 함께‘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2일부터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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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