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9일 강조했다.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500개 넘고,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학생‧교원의 피해가196건,이중 수사 의뢰가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교총은 내달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보고,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그런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한국교총은17개 시도교총과 함께‘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2일부터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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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