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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입력 : 2024.09.09 14:06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텔레그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9일 강조했다.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500개 넘고,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학생‧교원의 피해가196건,이중 수사 의뢰가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교총은 내달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보고,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그런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한국교총은17개 시도교총과 함께‘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2일부터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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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

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

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

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