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등 피해자들은 학교와 법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7건(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의 직·간접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피해자(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며, 간접피해자(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음) 488명이다.
교사노동조합연회 채송화 정책2실장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면서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하게 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보통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지만 최근 텔레그램방을 통해 딥페이크가 공유되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의뢰나 진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딥페이크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당론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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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