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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입력 : 2024.09.02 15:00 수정 : 2024.09.02 15:07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등 피해자들은 학교와 법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7건(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의 직·간접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피해자(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며, 간접피해자(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음) 488명이다.

 

교사노동조합연회 채송화 정책2실장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면서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하게 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보통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지만 최근 텔레그램방을 통해 딥페이크가 공유되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의뢰나 진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딥페이크와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당론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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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