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교까지 번지나?...교원단체, "교육당국 책임있는 대응 해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문 발표
▷실태파악 전수조사 등 정부당국의 대응 촉구
사진=클로바노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학교로 까지 퍼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더불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대응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교가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에 큰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 등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어, 신고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접근을 반대한다"면서 "사법당국과 정치권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처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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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