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교까지 번지나?...교원단체, "교육당국 책임있는 대응 해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문 발표
▷실태파악 전수조사 등 정부당국의 대응 촉구
사진=클로바노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학교로 까지 퍼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더불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대응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교가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에 큰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 등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어, 신고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접근을 반대한다"면서 "사법당국과 정치권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처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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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