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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AI... 향후 과제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 개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 마련 등에 대한 논의 이어져

입력 : 2024.07.31 15:30 수정 : 2024.07.31 16:07
빠르게 발전하는 AI... 향후 과제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하, IAAE)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IAAE와 팀쿠키, 송준석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김명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 소장,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금융권, 교육기관 등 AI 분야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생성 AI 기술 산업의 경쟁 최근 동향과 시사점강연을 맡은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한 AI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본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아랍, 아세안,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하 소장은 최근 중동, 사우디 등 여러 국가에서 자국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AI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AI 기술은 해당국가의 가치관이 반영돼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은 K-컬쳐의 인기를 통해 쌓아놓은 높은 신뢰성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 소장은 네이버 자체조사에서 국민 1600명 중 57%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다며, 이는 국내에서 AI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경쟁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AI 활용 역량을 확산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최신 AI 윤리 이슈 동향과 AI 기본법 반영 제언강연에서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미션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동일한 미션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의 필터링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현재 제도적 공백 상태인 AI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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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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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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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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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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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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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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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