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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AI... 향후 과제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 개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 마련 등에 대한 논의 이어져

입력 : 2024.07.31 15:30 수정 : 2024.07.31 16:07
빠르게 발전하는 AI... 향후 과제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하, IAAE)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IAAE와 팀쿠키, 송준석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김명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 소장,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금융권, 교육기관 등 AI 분야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생성 AI 기술 산업의 경쟁 최근 동향과 시사점강연을 맡은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한 AI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본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아랍, 아세안,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하 소장은 최근 중동, 사우디 등 여러 국가에서 자국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AI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AI 기술은 해당국가의 가치관이 반영돼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은 K-컬쳐의 인기를 통해 쌓아놓은 높은 신뢰성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 소장은 네이버 자체조사에서 국민 1600명 중 57%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다며, 이는 국내에서 AI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경쟁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AI 활용 역량을 확산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최신 AI 윤리 이슈 동향과 AI 기본법 반영 제언강연에서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미션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동일한 미션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의 필터링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현재 제도적 공백 상태인 AI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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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