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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AI... 향후 과제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 개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 마련 등에 대한 논의 이어져

입력 : 2024.07.31 15:30 수정 : 2024.07.31 16:07
빠르게 발전하는 AI... 향후 과제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하, IAAE)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IAAE와 팀쿠키, 송준석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김명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 소장,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금융권, 교육기관 등 AI 분야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생성 AI 기술 산업의 경쟁 최근 동향과 시사점강연을 맡은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센터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한 AI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본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아랍, 아세안,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하 소장은 최근 중동, 사우디 등 여러 국가에서 자국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AI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AI 기술은 해당국가의 가치관이 반영돼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은 K-컬쳐의 인기를 통해 쌓아놓은 높은 신뢰성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 소장은 네이버 자체조사에서 국민 1600명 중 57%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다며, 이는 국내에서 AI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경쟁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AI 활용 역량을 확산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최신 AI 윤리 이슈 동향과 AI 기본법 반영 제언강연에서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미션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동일한 미션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의 필터링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현재 제도적 공백 상태인 AI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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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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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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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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