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김문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한 후, 2028년까지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 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세션(주정흔 선임연구위원(서울교육정책연구소)이 ‘AI 디지털교과서, 안전한 교수-학습을 보장하는가?’,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추진 현황 및 쟁점')과 △토론 세션(디지털 교과서 정책 관련)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에서 고민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의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떄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우려를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초등학교와 중교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오신만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극복 방안 등 다양한 고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연구위원 "AI디지털 교과서, 미래교육의 이성에 부합하는지 의문"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학습 플랫폼 중심의 활용교육은 디지털의 외피를 입었을 뿐 그 내용과 형식은 특정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거나 지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연구위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활용교육에서 담지하고 있는 학습은 디지털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보충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 "데이터 하나하나는 분명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통해 개별 학생들 고유의 학습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주 연구위원은 "진정한 개인교육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기술, 관심사 및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모든 교과목, 모든 영역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 학생이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 지적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국회는 교육부가 도서가 아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한 시행령 개정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아야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시키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교육부에 요구해야하며 교사의 디지털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송근상 충난 한산초 교식혁명 선도교사는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 활용,형평없는 기능,개인 정보 문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가짜 AI디지털교과서 만들기를 멈추고 가짜 연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생에게는 눈을맞추고,손을잡아주고,성장하도록이끌어주는교사가필요하다. AI는 그런교사를 돕는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본질을 모두 놓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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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