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김문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한 후, 2028년까지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 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세션(주정흔 선임연구위원(서울교육정책연구소)이 ‘AI 디지털교과서, 안전한 교수-학습을 보장하는가?’,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추진 현황 및 쟁점')과 △토론 세션(디지털 교과서 정책 관련)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에서 고민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의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떄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우려를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초등학교와 중교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오신만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극복 방안 등 다양한 고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연구위원 "AI디지털 교과서, 미래교육의 이성에 부합하는지 의문"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학습 플랫폼 중심의 활용교육은 디지털의 외피를 입었을 뿐 그 내용과 형식은 특정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거나 지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연구위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활용교육에서 담지하고 있는 학습은 디지털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보충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 "데이터 하나하나는 분명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통해 개별 학생들 고유의 학습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주 연구위원은 "진정한 개인교육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기술, 관심사 및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모든 교과목, 모든 영역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 학생이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 지적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국회는 교육부가 도서가 아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한 시행령 개정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아야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시키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교육부에 요구해야하며 교사의 디지털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송근상 충난 한산초 교식혁명 선도교사는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 활용,형평없는 기능,개인 정보 문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가짜 AI디지털교과서 만들기를 멈추고 가짜 연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생에게는 눈을맞추고,손을잡아주고,성장하도록이끌어주는교사가필요하다. AI는 그런교사를 돕는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본질을 모두 놓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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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