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김문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한 후, 2028년까지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 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세션(주정흔 선임연구위원(서울교육정책연구소)이 ‘AI 디지털교과서, 안전한 교수-학습을 보장하는가?’,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추진 현황 및 쟁점')과 △토론 세션(디지털 교과서 정책 관련)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에서 고민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의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떄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우려를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초등학교와 중교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오신만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극복 방안 등 다양한 고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연구위원 "AI디지털 교과서, 미래교육의 이성에 부합하는지 의문"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학습 플랫폼 중심의 활용교육은 디지털의 외피를 입었을 뿐 그 내용과 형식은 특정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거나 지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연구위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활용교육에서 담지하고 있는 학습은 디지털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보충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 "데이터 하나하나는 분명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통해 개별 학생들 고유의 학습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주 연구위원은 "진정한 개인교육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기술, 관심사 및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모든 교과목, 모든 영역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 학생이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 지적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국회는 교육부가 도서가 아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한 시행령 개정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아야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시키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교육부에 요구해야하며 교사의 디지털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송근상 충난 한산초 교식혁명 선도교사는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 활용,형평없는 기능,개인 정보 문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가짜 AI디지털교과서 만들기를 멈추고 가짜 연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생에게는 눈을맞추고,손을잡아주고,성장하도록이끌어주는교사가필요하다. AI는 그런교사를 돕는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본질을 모두 놓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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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