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정책 타당성 검증 세미나' 국회서 개최..."충분한 시간두고 도입해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김문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책 내용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한 후, 2028년까지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 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세션(주정흔 선임연구위원(서울교육정책연구소)이 ‘AI 디지털교과서, 안전한 교수-학습을 보장하는가?’,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추진 현황 및 쟁점')과 △토론 세션(디지털 교과서 정책 관련)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에서 고민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의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떄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우려를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초등학교와 중교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오신만큼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극복 방안 등 다양한 고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연구위원 "AI디지털 교과서, 미래교육의 이성에 부합하는지 의문"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가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학습 플랫폼 중심의 활용교육은 디지털의 외피를 입었을 뿐 그 내용과 형식은 특정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거나 지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연구위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활용교육에서 담지하고 있는 학습은 디지털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보충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연구위원은 AI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 "데이터 하나하나는 분명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통해 개별 학생들 고유의 학습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주 연구위원은 "진정한 개인교육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기술, 관심사 및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모든 교과목, 모든 영역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 학생이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참석자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 지적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국회는 교육부가 도서가 아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한 시행령 개정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아야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시키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교육부에 요구해야하며 교사의 디지털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송근상 충난 한산초 교식혁명 선도교사는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 활용,형평없는 기능,개인 정보 문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가짜 AI디지털교과서 만들기를 멈추고 가짜 연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생에게는 눈을맞추고,손을잡아주고,성장하도록이끌어주는교사가필요하다. AI는 그런교사를 돕는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본질을 모두 놓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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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