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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담당 기관장 발언 부적절...국민과 교육주체들에게 사과해야"

▷정재영 KERIS 원장,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글 올려
▷강 의원, 국회소통관서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7.22 14:01 수정 : 2024.07.22 15:44
강경숙 의원 "담당 기관장 발언 부적절...국민과 교육주체들에게 사과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GT)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정제영 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재영 원장이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한 글을 SNS에 올린 가운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정제영 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KERIS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교육재정을 관리하는 에듀파인 등을 운영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IDT가 소위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상황에 연수 등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재영 KERIS 원장이 SNS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설상가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원장의 SNS에 따르면,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업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정 기술을 정하는 문제’가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AIDT를 어떤 수준에서 추진할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 원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 원장은 또 '내년도에 전체 학교 도입하기 보다 시범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방송에선 AIDT가 필수과정이라 했다가 국회에 와서는 '보조도구'라고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묻고 "만약 내년에 도입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정 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끝으로 강의원은 "현재 추진하는 절차나 정책 아니면 방법 검증에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급조되었고, 부실하고, 일방적"이라면서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활용 자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담당 기관장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과 교육주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중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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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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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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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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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