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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담당 기관장 발언 부적절...국민과 교육주체들에게 사과해야"

▷정재영 KERIS 원장,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글 올려
▷강 의원, 국회소통관서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4.07.22 14:01 수정 : 2024.07.22 15:44
강경숙 의원 "담당 기관장 발언 부적절...국민과 교육주체들에게 사과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GT)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정제영 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재영 원장이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한 글을 SNS에 올린 가운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정제영 원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KERIS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교육재정을 관리하는 에듀파인 등을 운영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IDT가 소위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상황에 연수 등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재영 KERIS 원장이 SNS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설상가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원장의 SNS에 따르면,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업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정 기술을 정하는 문제’가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AIDT를 어떤 수준에서 추진할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 원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 원장은 또 '내년도에 전체 학교 도입하기 보다 시범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방송에선 AIDT가 필수과정이라 했다가 국회에 와서는 '보조도구'라고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묻고 "만약 내년에 도입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정 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끝으로 강의원은 "현재 추진하는 절차나 정책 아니면 방법 검증에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급조되었고, 부실하고, 일방적"이라면서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활용 자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담당 기관장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과 교육주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중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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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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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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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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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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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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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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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