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 A씨(28세)는 5년 전 사겼던 남성으로 인해 당시 촬영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총 9곳에 업로드된 정황을 발견해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고 센터는 긴급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 센터’는
지난 3월 개관 후 7개월 동안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로 2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약 5천 건의 심리 치유∙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례 4926건 중 삭제지원이 219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 또한 돕고 있는데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센터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270명 중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중복응답)로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2030청년에게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89.5%(여성 96.5%, 남성 82.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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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