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일 119 신고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119 신고자 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시각은 각각 오후 10시
42분, 오후 11시
1분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밤 10시 42분
신고는 신고자가 긴급전화를 걸었지만 ‘무응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 11시 1분 신고도 무응답에 가까웠지만 소음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부터
다음날 0시 56분까지 소방에 접수된 119신고는 총 100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이 가운데 무응답을 제외한 87건의 신고 목록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수본은 당시 소방의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자체, 용산구청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본다”며 “소방의 경우에는 재난 관련법상 재난예방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사고 우려가 현저했다고 보이는 시점부터는 적극 구조활동을 했어야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경우에도 축제 전에 관련 대책을 세웠고, 해당 대책에 따라 관련 인파 관리나 재난 예방 활동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역장은 승객이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유 부구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국민적인 비판이 일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지원단 운영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원스톱 통합지원 센터 지원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정부는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자 한다"며 "유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을 행안부에 설치하고 유족 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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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