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첫 공식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바람처럼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데다 역대 참사 이후 주요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6가지 사항을 요구한 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입니다. 유가족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책임 규명 작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수본, '윗선' 수사에 지지부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했던 탓입니다. 17일까지만 해도 특수본이 소환한 피의자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관계기관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했지만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등 주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제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의견도 겸허히 청취하겠다. 하지만 기초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수본 수사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본의 수사인원이 몇명인지, 지휘라인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변인은 문서화된 자료가 아닌 구두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부
기자들 대상 백브리핑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일각에서 차후에 수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156명의 희생자를 내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남긴 참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나아가 온 국민이 집단적
상처와 슬픔, 분노 속에서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참사 이후 처벌받은 고위공직자 없어
특히 이번 참사에 주요 책임자로 지목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이 장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돼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이
입증되려면 '사고예견'과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만약 이 장관이 사고를
예견하고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예견 가능한 인명사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워 예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 참사 이후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 지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고위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윤성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환자들을 맞나봤냐는 심성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왜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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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