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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입력 : 2022.11.23 17:30 수정 : 2024.06.19 11:15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첫 공식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바람처럼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데다 역대 참사 이후 주요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6가지 사항을 요구한 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입니다. 유가족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책임 규명 작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수본, '윗선' 수사에 지지부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했던 탓입니다. 17일까지만 해도 특수본이 소환한 피의자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관계기관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했지만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등 주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제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의견도 겸허히 청취하겠다. 하지만 기초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수본 수사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본의 수사인원이 몇명인지, 지휘라인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변인은 문서화된 자료가 아닌 구두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부 기자들 대상 백브리핑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일각에서 차후에 수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156명의 희생자를 내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남긴 참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나아가 온 국민이 집단적 상처와 슬픔, 분노 속에서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참사 이후 처벌받은 고위공직자 없어

 

특히 이번 참사에 주요 책임자로 지목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이 장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돼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이 입증되려면 '사고예견'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만약 이 장관이 사고를 예견하고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예견 가능한 인명사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워 예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 참사 이후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 지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고위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윤성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환자들을 맞나봤냐는 심성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왜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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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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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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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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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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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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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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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