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고라] 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upload/e1f9e7bfe1de40739a0f7d3e5c883ecd.jpg)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론
우선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인파 통제와 안전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 '압사' 언급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 차례 위기 신호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점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경찰 지휘부의 이해할 수 없는 동선과 태만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참사 발생을 모른 채 밤 11시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30일 오전 0시 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고 현장 인근인 이태원파출소까지 900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느라 55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1시간 15분이 지난 뒤에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 책임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옵니다. 참사 당일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이태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수 많은 인파가 몰린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집안 제사를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당일 보고를 받고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88분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선 경찰부터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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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5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6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7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