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고라] 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upload/e1f9e7bfe1de40739a0f7d3e5c883ecd.jpg)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론
우선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인파 통제와 안전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 '압사' 언급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 차례 위기 신호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점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경찰 지휘부의 이해할 수 없는 동선과 태만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참사 발생을 모른 채 밤 11시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30일 오전 0시 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고 현장 인근인 이태원파출소까지 900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느라 55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1시간 15분이 지난 뒤에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 책임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옵니다. 참사 당일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이태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수 많은 인파가 몰린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집안 제사를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당일 보고를 받고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88분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선 경찰부터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