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사진상단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경찰서장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론
우선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인파 통제와 안전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 '압사' 언급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 차례 위기 신호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점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경찰 지휘부의 이해할 수 없는 동선과 태만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참사 발생을 모른 채 밤 11시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30일 오전 0시 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고 현장 인근인 이태원파출소까지 900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느라 55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1시간 15분이 지난 뒤에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 책임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옵니다. 참사 당일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이태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수 많은 인파가 몰린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집안 제사를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당일 보고를 받고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88분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선 경찰부터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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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