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사진상단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경찰서장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1일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책임론
우선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인파 통제와 안전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 '압사' 언급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 차례 위기 신호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점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경찰 지휘부의 이해할 수 없는 동선과 태만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참사 발생을 모른 채 밤 11시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30일 오전 0시 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고 현장 인근인 이태원파출소까지 900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느라 55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1시간 15분이 지난 뒤에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 책임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옵니다. 참사 당일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이태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수 많은 인파가 몰린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집안 제사를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당일 보고를 받고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88분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선 경찰부터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