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 당사자들 "아직 사퇴 생각 없어"...책임은 누구에게?
▷이태원 책임 소재 두고 여러 목소리 나와
▷일선 경찰부터 대통령까지 책임론 제기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사 책임 당사자들이 야당의 사퇴압박에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도 사퇴를 고려한 적 없냐"는 정 의원 질문에 "지금 중요한 일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당분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 간부들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삭제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밤 11시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보고를 늦게 받아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옵니다. 참사 당일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이태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시청역 인근에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무책임한 정부가 참사를 불렀다"며 윤설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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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