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은 메타버스 시장이 2027년까지 연간 47.2%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켓앤마켓의 ‘2027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2년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시장조사업체 사이버소켄과 함께 2016년 이후 전세계에서 출원된 가상 현실(VR)∙증가현실(AR) 관련 주요 특허를 조사한 결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특허 보유 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G전자는 2011~2015년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 조사에서 11위에 그쳤지만, 7년만에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순기능
메타버스는 미디어, 게임, 금융, 의료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는 2020년부터 VR 기술을 활용한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방영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를 만났다’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만나고픈 가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방영 당시 전국 기준 시청률 2.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는 3340만회(11월 29일 기준)에 이를 정도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리전문가도 VR을 통한 만남은 애도 상담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기술의 힘을 빌려 해 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범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부작용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성착취, 성희롱 등 디지털 범죄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6219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메타버스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약 3억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가해자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범죄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범죄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가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국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안의 가상자아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형태의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윤리원칙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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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