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입력 : 2022.11.29 14:19 수정 : 2022.11.29 14:4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은 메타버스 시장이 2027년까지 연간 47.2%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켓앤마켓의 ‘2027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2년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시장조사업체 사이버소켄과 함께 2016년 이후 전세계에서 출원된 가상 현실(VR)∙증가현실(AR) 관련 주요 특허를 조사한 결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특허 보유 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G전자는 2011~2015년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 조사에서 11위에 그쳤지만, 7년만에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순기능 

 

메타버스는 미디어, 게임, 금융, 의료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는 2020년부터 VR 기술을 활용한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방영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를 만났다’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만나고픈 가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방영 당시 전국 기준 시청률 2.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는 3340만회(11월 29일 기준)에 이를 정도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리전문가도 VR을 통한 만남은 애도 상담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기술의 힘을 빌려 해 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범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부작용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성착취, 성희롱 등 디지털 범죄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6219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메타버스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약 3억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가해자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범죄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범죄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가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국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안의 가상자아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형태의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윤리원칙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