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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입력 : 2022.11.29 14:19 수정 : 2022.11.29 14:4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은 메타버스 시장이 2027년까지 연간 47.2%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켓앤마켓의 ‘2027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2년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시장조사업체 사이버소켄과 함께 2016년 이후 전세계에서 출원된 가상 현실(VR)∙증가현실(AR) 관련 주요 특허를 조사한 결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특허 보유 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G전자는 2011~2015년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 조사에서 11위에 그쳤지만, 7년만에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순기능 

 

메타버스는 미디어, 게임, 금융, 의료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는 2020년부터 VR 기술을 활용한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방영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를 만났다’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만나고픈 가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방영 당시 전국 기준 시청률 2.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는 3340만회(11월 29일 기준)에 이를 정도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리전문가도 VR을 통한 만남은 애도 상담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기술의 힘을 빌려 해 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범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부작용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성착취, 성희롱 등 디지털 범죄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6219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메타버스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약 3억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가해자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범죄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범죄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가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국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안의 가상자아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형태의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윤리원칙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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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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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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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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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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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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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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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