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입력 : 2022.11.29 14:19 수정 : 2022.11.29 14:4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은 메타버스 시장이 2027년까지 연간 47.2%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켓앤마켓의 ‘2027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2년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시장조사업체 사이버소켄과 함께 2016년 이후 전세계에서 출원된 가상 현실(VR)∙증가현실(AR) 관련 주요 특허를 조사한 결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특허 보유 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G전자는 2011~2015년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 조사에서 11위에 그쳤지만, 7년만에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순기능 

 

메타버스는 미디어, 게임, 금융, 의료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는 2020년부터 VR 기술을 활용한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방영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를 만났다’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만나고픈 가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방영 당시 전국 기준 시청률 2.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는 3340만회(11월 29일 기준)에 이를 정도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리전문가도 VR을 통한 만남은 애도 상담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기술의 힘을 빌려 해 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범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부작용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성착취, 성희롱 등 디지털 범죄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6219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메타버스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약 3억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가해자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범죄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범죄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가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국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안의 가상자아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형태의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윤리원칙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