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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감축 목표 가능할까?

입력 : 2022.11.28 13:52 수정 : 2022.11.28 14: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내달 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20223)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에서는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이 시작됩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경관서가 전담 관리합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자의 경우,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합니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 예보를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 또한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수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천방법은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로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 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10분씩 3번 환기하기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미리 점검 ▲외출 후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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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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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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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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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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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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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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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