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로, 고가의 등록금과 산출근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 징수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회용품
2023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1년 간 사용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유통기한
내년부터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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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