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로, 고가의 등록금과 산출근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 징수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회용품
2023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1년 간 사용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유통기한
내년부터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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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