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로, 고가의 등록금과 산출근거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 징수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회용품
2023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1년 간 사용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3.유통기한
내년부터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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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