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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 열려

입력 : 2024.11.20 14:51 수정 : 2024.11.25 13:12
[현장스케치]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 열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0일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20일 포럼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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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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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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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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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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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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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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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