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 개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조 절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개최된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실의 전쟁은 사이버 공격을 만들어내는 양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2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에 참여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같이 설명했다.
송 교수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사이버 공격이 30%나 증가했으며, 사이버 공격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 교수는 “여러 IT 보안 회사들의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86% 이상이
지정학적인 갈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며 “미중 간 경쟁, 유럽·중동 전쟁이 없었다면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계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이버 공격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라며 “우·러 전쟁과 같은 전쟁이 굉장히 많은 사이버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위즈경제)
아울러 향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송 교수는 “현재 AI가
공격자에게 유리한가 방어자에게 유리한 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격자 측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은 AI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더 빨리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격자 측에서 항상 AI 기술을 더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AI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국가적인 공조를 꼽았다.
송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보 협력 차원에서 국내 정치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이버 안보 협력이다”라며 “이에 한미일 간의 사이버 안보 협력을
급진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오커스·쿼드 등에 한국이 함께 참여한다면 사이버 보안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AI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외교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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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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