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수출 호조세 보였음에도..."4분기 수출 쉽지 않을 것"
▷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2024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 "2024년 4분기 수출, 성장폭 다소 축소된 7% 내외 증가 전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 위축에 영향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역시 1.7% 늘어난 543.5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무역수지는 오히려 16.2억 달러 증가한 31.7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우리 수출이 보여준 성과는 수출기업과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이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힘써온 결과"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오는 4분기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다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24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을 통해,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 경기 부진 지속 및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로 수출선행지수가 위축되는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2024년 4분기 수출은 성장폭이 다소 축소된 7% 내외 증가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다. 2024년 3분기 기준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7%, 전기대비 1.4% 증가한 1,739억 달러의 성적을 거뒀다. 반도체와 선박, 무선통신과 석유화학이 두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의 성장세가 41.4%를 기록하며 다른 품목 대비 압도적이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AI서버용 투자 등으로 메모리 중심 수요가 유지된 덕분이다.
지역 별로는 중국 수출이 IT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가폭이 9.5%로 확대되었고, 중동에서도 가전, 컴퓨터, 자동차 등이 활발하게 수출되면서 18.3%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4p 하락, 전년동기 대비 1p 상승한 90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연구원은 "수출입물가가 하락하며 수출단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하락하고,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떨어지면서 수출업황 평가지수도 동반하락하는 등 자금사정 평가지수 외 모든 지수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한 마디로, 수출은 늘었으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뜻이다.
수출 기업 515개사 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전개 대비 3.8% 감소한 7.0%, '악화'는 오히려 3.8%p 늘어난 24.3%를 기록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2024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0이라며, 전년동기 대비 2.8p, 전기 대비 3.1p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독일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진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물가도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반도체 단가가 전년동기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추세상으로는 정체 상태이며 유가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2024년 4분기 수출의 성장폭 축소를 예상하며, "중국 경기 회복 부진이 더 심화되고,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 증가폭은 축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9% 내외 증가한 6,9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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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