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2기 집권, 韓 산업엔 어떤 영향 미칠까
▷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 자동차에도 보편적 관세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美 공화당 측 대선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향후 국제 무역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수출 통제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뿐 아니라, ICT(스마트폰, pc, 서버) 품목에도 관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은 수출입 변화다.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ICT 최종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반도체 외 분야에서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도 대폭 상승한다.
중국이 최대 무역국인 우리나라로선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수출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시설 운영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등 수요산업 시장 점유율은 기회요인으로 신흥국 시장점유율 확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의 경우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동시에,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을 미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및 화석 연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한국 완성차 수출 중 45.4%가 미국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기술중립성을 유지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 심화로 인해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할 국내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2년 연속 수출 수주액 100억 달러를 넘긴 국내 방위산업은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현재의 (방위산업)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의 대대적 군사력 증강은 기회, 자국 이기주의와 고립주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방위비분담금이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는 첫해 13.2%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는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 트럼프의 집권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및 NATO 국가의 국방예산이 바이든-행정부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선 고등훈련기와 함정 등을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물론, 한미 방산협력의 약화, 중국산 원자재 부족 심화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은 중동 등 경쟁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 방산협력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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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