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2기 집권, 韓 산업엔 어떤 영향 미칠까
▷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 자동차에도 보편적 관세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美 공화당 측 대선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향후 국제 무역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수출 통제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뿐 아니라, ICT(스마트폰, pc, 서버) 품목에도 관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은 수출입 변화다.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ICT 최종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반도체 외 분야에서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도 대폭 상승한다.
중국이 최대 무역국인 우리나라로선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수출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시설 운영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등 수요산업 시장 점유율은 기회요인으로 신흥국 시장점유율 확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의 경우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동시에,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을 미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및 화석 연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한국 완성차 수출 중 45.4%가 미국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기술중립성을 유지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 심화로 인해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할 국내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2년 연속 수출 수주액 100억 달러를 넘긴 국내 방위산업은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현재의 (방위산업)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의 대대적 군사력 증강은 기회, 자국 이기주의와 고립주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방위비분담금이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는 첫해 13.2%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는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 트럼프의 집권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및 NATO 국가의 국방예산이 바이든-행정부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선 고등훈련기와 함정 등을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물론, 한미 방산협력의 약화, 중국산 원자재 부족 심화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은 중동 등 경쟁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 방산협력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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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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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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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