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2기 집권, 韓 산업엔 어떤 영향 미칠까
▷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 자동차에도 보편적 관세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美 공화당 측 대선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향후 국제 무역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수출 통제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뿐 아니라, ICT(스마트폰, pc, 서버) 품목에도 관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은 수출입 변화다.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ICT 최종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반도체 외 분야에서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도 대폭 상승한다.
중국이 최대 무역국인 우리나라로선 반도체 핵심 판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수출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시설 운영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등 수요산업 시장 점유율은 기회요인으로 신흥국 시장점유율 확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의 경우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동시에,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을 미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및 화석 연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한국 완성차 수출 중 45.4%가 미국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기술중립성을 유지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 심화로 인해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할 국내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2년 연속 수출 수주액 100억 달러를 넘긴 국내 방위산업은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현재의 (방위산업)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의 대대적 군사력 증강은 기회, 자국 이기주의와 고립주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방위비분담금이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는 첫해 13.2%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는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 트럼프의 집권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및 NATO 국가의 국방예산이 바이든-행정부에 비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선 고등훈련기와 함정 등을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물론, 한미 방산협력의 약화, 중국산 원자재 부족 심화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은 중동 등 경쟁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 방산협력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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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