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4 서울주거포럼’은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포럼으로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정책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하고 있으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릴 예정이며, 세션 1에서는 ‘저출생·인구위기
원인진단’을 주제로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중백 경희대 교수,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세선 2에서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참석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인구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을
계기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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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