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주택'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중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청약 점수를 강화하면, 기존의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 2백 명(-7.7%) 감소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문제'이다. 지역 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높은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다. 경기 역시 합계출산율 0.77명으로 높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셈이다. 남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은 자녀를 가질 여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를 주목했다. 남 연구원은 "청약가점제는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여 주택시장에서 특정 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급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가점제에 대한 개선만으로도 신혼부부 및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구나 출산한 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제도, 그 중에서도 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가 미리 선정된 방식이다. 주택청약 시 청약자의 가점항목, 점수 등을 반영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청약가점제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남 연구원은 '부양가족 수'에 집중했다. 2023년 하반기에 공급된 주택 기준, 청약 당첨자들 중 부양가족 3명이 39.5%, 2명이 27.4%로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 4인 가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되어, 총점 중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었다. 남 연구원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3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연령이 43세는 되어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못지 않게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남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혼인과 혼인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시 10점을 부여하고, 직계비속 점수는 상한없이 증가하도록 하며, 직계존속의 점수는 주민등록 불법전입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을 세분화하고 과감히 점수를 높일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가입년수나 무주택기간에 비해 부양가족 점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曰 "부양가족수의 경우,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편법으로 가족수를 늘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현재의 가구구성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양가족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가산되는 현행 기준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혼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자녀수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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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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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