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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입력 : 2024.11.04 11:06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주택'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중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청약 점수를 강화하면, 기존의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 2백 명(-7.7%) 감소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문제'이다. 지역 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높은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다. 경기 역시 합계출산율 0.77명으로 높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셈이다. 남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은 자녀를 가질 여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를 주목했다. 남 연구원은 "청약가점제는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여 주택시장에서 특정 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급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가점제에 대한 개선만으로도 신혼부부 및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구나 출산한 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제도, 그 중에서도 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가 미리 선정된 방식이다. 주택청약 시 청약자의 가점항목, 점수 등을 반영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청약가점제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남 연구원은 '부양가족 수'에 집중했다. 2023년 하반기에 공급된 주택 기준, 청약 당첨자들 중 부양가족 3명이 39.5%, 2명이 27.4%로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 4인 가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되어, 총점 중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었다. 남 연구원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3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연령이 43세는 되어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못지 않게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남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혼인과 혼인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시 10점을 부여하고, 직계비속 점수는 상한없이 증가하도록 하며, 직계존속의 점수는 주민등록 불법전입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을 세분화하고 과감히 점수를 높일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가입년수나 무주택기간에 비해 부양가족 점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曰 "부양가족수의 경우,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편법으로 가족수를 늘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현재의 가구구성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양가족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가산되는 현행 기준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혼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자녀수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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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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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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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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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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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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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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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