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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8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 8월말 누계 총수입 396조, 지출은 447조 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크게 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0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5

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추 부총리,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의선 교수,유류세 인하 정책 우려된다는 지적 내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모든 술에 붙는 세금, 주세(酒稅)

▷ 한숨 절로 나오는 고물가 시대... 술도 예외는 아니야 ▷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인상 가능성 높아 ▷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세...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29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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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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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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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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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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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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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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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