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8

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 8월말 누계 총수입 396조, 지출은 447조 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크게 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0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5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추 부총리,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의선 교수,유류세 인하 정책 우려된다는 지적 내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9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모든 술에 붙는 세금, 주세(酒稅)

▷ 한숨 절로 나오는 고물가 시대... 술도 예외는 아니야 ▷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인상 가능성 높아 ▷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세...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31

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29

'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