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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입력 : 2024.04.25 16:51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진 의장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은 “제14차 재정패널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긍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18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반해 소득재분배 개선의 정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지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3조 원의 추경이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도 늘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삼가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은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이다.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의제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민주당이 이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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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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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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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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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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