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진 의장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은 “제14차 재정패널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긍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18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반해 소득재분배 개선의 정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지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3조 원의 추경이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도 늘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삼가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은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이다.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의제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민주당이 이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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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