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진 의장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은 “제14차 재정패널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긍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18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반해 소득재분배 개선의 정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지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3조 원의 추경이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도 늘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삼가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은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이다.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의제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민주당이 이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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