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진 의장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은 “제14차 재정패널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긍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무배우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무직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응되는 가구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18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반해 소득재분배 개선의 정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지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3조 원의 추경이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진 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도 늘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삼가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은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이다. 심지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의제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曰 “민주당이 이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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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