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고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에서 근무한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지냈는데요.
2015년 1월 20일 경,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무 공무원 두 명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실 소속 공무원 한 명에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세월호 참사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일일상황보고 등을 문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양
사례 모두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7개의 범죄혐의 중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로 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15일
활동문에서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경지휘부
전원 무죄, 기무사 책임사 전원 사명 등 각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이 만연하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4.16연대는 지난 2월 22일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사찰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으며, 이번 22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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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