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Poll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61.8%가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246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평가한다면?’이란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26.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5.7%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셈입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14.7%, 11%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는 22.4%를 기록했습니다.

Poll&Poll 참여자 대다수는 “지금 국조를 하고 있기나 한 건가?”, “별로 기대도 안했다”, “세월호 때와 데자뷰같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건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한다”는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처리 등 문제로 이태원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정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다수 참여자(46.9%)가 ‘국민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33.1%, ‘특정 정당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7.1%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2.9%에 그쳤습니다.

Poll&Poll 참여자는 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자 A는 “(국민의힘은) 이상민 엄호하는데 시간 다 쓰고, 이태원 국정조사에 필요도 없는 닥터카 탑승문제까지 가지고 왔다. 오죽하면 가족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제대로 좀 해달라고 했겠나. 국민의 힘은 이번 일로 인해 역사 속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B는 “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드라마. 감독은 이상민, 등장인물은 경찰청장 등 다수, 협찬은 대통령실”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C는 “맨날 방탄이라고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힘(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자 말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합 참여자 비율이 각각 31.4%, 22.4%로 이번 특수본 수사에 불만이 있는 참여자들이 절반(54.8%)을 넘었습니다. ‘보통이다’는 22.9%, ‘만족하는 편이다’는 11.8%, ‘매우 만족한다’에는 11.4%에 달했습니다.

특수본은 그간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청 특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공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국조라고 쓰고 ‘맹탕’ 국조라 읽는다’ 한 누리꾼이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남긴 짤막한 글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국조는 55일에 걸칠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물론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지적 받았던 특수본 수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 등 ‘윗선’은 모두 무혐의 처리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보완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단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다시금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다듬는 작업과 함께 재난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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