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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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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1.04 16:40 ~ 2023.01.18 15:55
[폴앤톡]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7일부로 끝이 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곧 종결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작된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수본 조사는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지금까지 무얼 했나?

 

지난해 1124일 여야 진통 끝에 시작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2일가량 진행됐습니다. 특위는 오는 7일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여야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특위가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첫 기관보고는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에 열렸습니다. 총 활동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4일 처음 열리고, 이틀 뒤인 6일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3차 청문회는 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불과 이틀 밖에 안 남은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조 연장을 위한 임시국회 개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현재 부딪히는 쟁점은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증인채택,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입니다.

 

#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Click)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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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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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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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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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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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