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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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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1.04 16:40 ~ 2023.01.18 15:55
[폴앤톡]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7일부로 끝이 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곧 종결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작된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수본 조사는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지금까지 무얼 했나?

 

지난해 1124일 여야 진통 끝에 시작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2일가량 진행됐습니다. 특위는 오는 7일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여야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특위가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첫 기관보고는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에 열렸습니다. 총 활동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4일 처음 열리고, 이틀 뒤인 6일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3차 청문회는 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불과 이틀 밖에 안 남은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조 연장을 위한 임시국회 개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현재 부딪히는 쟁점은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증인채택,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입니다.

 

#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Click)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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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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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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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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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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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