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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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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1.04 16:40:34 ~ 2023.01.18 15:55:00
[폴앤톡]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7일부로 끝이 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곧 종결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작된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수본 조사는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지금까지 무얼 했나?

 

지난해 1124일 여야 진통 끝에 시작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2일가량 진행됐습니다. 특위는 오는 7일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여야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특위가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첫 기관보고는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에 열렸습니다. 총 활동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4일 처음 열리고, 이틀 뒤인 6일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3차 청문회는 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불과 이틀 밖에 안 남은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조 연장을 위한 임시국회 개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현재 부딪히는 쟁점은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증인채택,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입니다.

 

#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Click)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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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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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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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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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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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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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